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최근 코로나 이후 K방역의 성공에 힘입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발 빠르게 새로운 도시계획을 내놓았다. 바로 “스마트시티”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확산 될 때 빠른 감염자의 이동 동선 파악과 접촉자들의 선별이 중요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유례없는 폭우와 장마를 경험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여파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새로운 생활환경이 요구됨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하겠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계획으로 세종과 부산을 국가시범도시로 정했고, 벌써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했다.
최근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주거, 교통, 환경 등의 현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전 세계의 주목을 끌 것임에 확신하고 있다. 이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발판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세계 4차산업혁명에 획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실험대상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생각해봐야한다.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차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 진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뒷면에 있는 문제까지 지금 같이 고려해 봐야하지 않은가.
한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향후 전 세계의 선진 도시의 표본이 될 것이다. 정부의 말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은 분명하다.
현재 한국은 4차산업혁명의 실험대 위에 있다하겠다. 최고의 앞선 IT기술,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안전망, K방역의 성공 등의 기본조건을 갖춘 한국이 그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스마트시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개인사생활 침해문제이다. 스마트시티의 구축으로 앞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된 중앙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 앱으로 개인의 위치추적을 하여 동선파악을 하는 한국의 상황을 보고, 유럽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노출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스마트시티 정보망은 수많은 개인의 인적정보, 위치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민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시티 중앙정보망으로 수집될 것이 뻔하지 않는가. 스마트시티 정보망은 도시 내 거주민의 사소한 정보들도 갖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맘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섬뜩하다. 어쩌면 점점 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얼마 전 중국뉴스를 보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감시하고 있던 드론이 찾아내어 혼내는 장면을 보고 웃은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냥 웃을 일을 아니었다.
앞으로 우리는 스마트시티 안에 인공지능 드론의 감시 하에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 도시에 살려면 이런 감시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스마트시티 정보망은 4차산업 이후 정보망에 수집될 개인의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 침해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문제는 실업자의 문제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AI이다.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되면서, 기계와 컴퓨터가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생산해 낼 것이다. 아주 획기적이지 않는가. AI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간의 최대 생산량을 생산해 낼 것이다.
일례로 드론쇼만 보더라도 단 한명이 수천대의 드론을 조정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 하나로 수천 명의 인력을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적용될 것이고,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예견했지만, 그 반면에 필요 없게 된 직업도 속출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한다. 문제는 거의 대다수의 직업군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노동력을 기계가 대처하면 점점 단순 노동직은 필요 없게 된다. 당연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 것이다.
컴퓨터는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오차 없이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일을 해 낼 것이다. AI를 구축하는 최상위 직업군을 제외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의 모든 직업군이 없어질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하다못해 위험한 직업군인 소방관이나 군대, 경찰은 로봇이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현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스마트시티 첨단기술이 모두 해결 할 것이다. 범죄문제, 환경문제, 거주문제, 교통문제, 감염문제 등 모두 스마트시티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거주자의 삶의 질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실업을 어떻게 해결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감수해야한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미래를 구상해 나가야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2020.10.23.금요일
신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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